애완동물의 법적가치

 
애완동물은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인데요 
하짐나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 보상은커녕
시장 매매가 정도만 보장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애완동물 법

 
도대체 왜 이런 걸까??
같이 먹고 자며 몇년씩 같이 생활하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본다는 건 너무한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가족으로서의 가치를 손해에 집어넣게 되면 그걸  악용할 가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예를들어 말못하는 어디서 주워온 길고양이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던져놓고
"차가 제 소중한 고양이를 치었서요"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보험

 
좀 무서운 이야기이긴 한데 수많은 보험 상품 중에 아동 사망보험이 없는 이유랑 비슷하다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 가입의 의사를 스스로 표현하기 어려운 15세 미만 아이들의 경우의
사망보험 계약은 모두 무효인데요
애완동물의 법적인 가치를 따지기보다 생명에 존엄성은 먼저 알려줄수있는 어른이 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