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2배증가하는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인구는 2015년 756만 명이었으나

2025년 올해엔 591만 명으로 감소했고 10년 후인 2035년에는 413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라고하는데요 

 

학령인구

 

그런데 교육 교부금은 2015년 39조 4천억 원에서  올해 72조 2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2배 증감되었는데요

여기서 교육교부금은 전국 유치원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예산인데 소득세 법인세 등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청에 나눠준다고 함

놀랍게도 이는 정부의 올해 의무지출 365조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감사원에 따르면 이대로라면 2070년에는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게 될 교육교부금은 220조 원에 달한다고......교육비가 중요하다지만 이게맞는건가? 

 

 

 

이 때문에 교육 예산이 넘쳐나며 낭비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oecd 국가 중 매번 꼴찌 수준 

도대체 이게 무능한 걸까 아니면 도둑이 많은 걸까?

"나랏돈 그만 좀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