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고 영상 정보 공개

 

 

자동차운전하다 보면 경찰한테 CCTV 요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거의 대부분 안 준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로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달라고 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합니다  과연 무조건 안될까요??

 

 

정보공개

 

거짓말이라고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접수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 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합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 포털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그럼 이 제도를 언급하면서 달라고한다면?? 경찰이 줄까요?? 역시 안줍니다 ㅎㅎ

정보공개법을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든다고 얘기한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 요즘 시대는 7080이아닙니다

 

영상공개

 

모자이크를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시청에서 사건 현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받을수있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않을뿐더러  

관청에서 못하면 업체에 맡기면 되는데 이것도 만 원에서 1~ 5만 원이면 된다고하네요

공무원들도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알아보고 자기 권리 찾아야 됩니다  

 

결론 교통사고등으로 CCTV정보공개청구를 하는경우

해당영상에  다른사람의얼굴이나 다른차량의번호판이 나오더라도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시고 모자이크처리비용을 부담하면

처리된 사건 영상을 받을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