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인천,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에서 역차별 논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는 인천 시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의 전력 공급을 떠맡아오며 높은 전력자급률을 기록해온 지역인데요,

오히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등제

 

인천, 전력자급률 '압도적 1위'… 그런데 수도권 묶음?

2023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86%로, 전국 광역시 중 1위입니다. 참고로 전력자급률이란 한 지역이 직접 생산한 전기가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기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100%를 넘기면 전기를 남길 정도로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천은 2010년대 초반엔 무려 300%를 훌쩍 넘긴 전력자급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자급률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지역 내 화력발전소들입니다. 대표적인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유발 주범이죠. 인천 시민들은 건강과 환경을 감수하고도 수도권 전체의 전기를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인천 전기요금 싸지겠네?” 

사람들은 자연스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지역 차등제 도입 방안은 시·도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

즉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인천도,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와 같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만 따로 보면 요금을 대폭 낮춰야 할 상황인데, 같은 권역으로 묶여버린 겁니다.

 

인천 화력발전

 

인천 시민들 “우리만 희생하라는 거냐?”

이 정책이 발표되자 인천 지역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전기는 우리가 만들고 서울이 쓴다. 그런데 요금은 똑같이 내야 해?”
“쓰레기 소각장도 받아주고, 화력발전소도 돌리고, 이제 전기요금도 손해보자고?”
“서울이랑 같이 묶는 건 또 뭐냐. 전기 쓸 때는 따로, 돈 낼 땐 같이?”

그도 그럴 것이,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 대기 오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혜택을 보긴커녕 평균에 발목 잡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진짜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란?

정부의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취지는 에너지 정의 구현입니다. 전기를 더 생산하는 지역은 그만큼 싼 요금을 적용받고,

의존하는 지역은 더 내야 한다는 구조죠.

하지만 인천처럼 책임은 졌지만 보상은 없는 지역이 생긴다면, 이 정책은 정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지역별 발전 여건과 환경적 피해를 함께 고려한 세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는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 안에서도 지역 간 형평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천은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한 번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진짜 정의로운 정책이라면, 오랜 시간 전기를 만들어온 지역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