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환불

 

 

우리가 내고있는 건강보험괸찮을까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향후 5년간 저출산 고령화 영향 등으로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건보료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정 상한선인 8%까지는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정부는 건강보험 운영 방향을 의료비 부담 완화해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는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2만 원 한도로 돌려줄 계획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3조의 이에 따라 국민건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 제시하였습니다. 

https://youtu.be/8xdCo3XiZ9g?si=lNgbK8SZNo8qGfd7

건강보험 종합계획

 

 

그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연간 의료 이용 현저히 낮은 가입자의 경우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전체 연령으로 확 기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