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리비용1 CCTV 사고 영상 정보 공개 자동차운전하다 보면 경찰한테 CCTV 요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거의 대부분 안 준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로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달라고 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합니다 과연 무조건 안될까요?? 거짓말이라고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접수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 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합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정보공개 포털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그럼 이 제도를 언급하면서 달라고한다면?? 경찰이 줄까요?? 역시 안줍니다 ㅎㅎ정보공개법을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만 원에서 .. 202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