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악용1 억울한 영업정지 이제그만 지금까지 왜? 이런 악법을 안고치고있섰는지 모르겠습니다드디어 2025년부터는 바뀐다고합니다 청소년이 신분증 없이 술을 먹거나 담배를 사서 영업 정지당한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진짜 많았는데이제부터는 미성년자가 몰래 속이고 술을먹거나 담배를 사서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이 면제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 등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 과징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된건데요 지금까지는 미성년이 처벌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섰죠. 이제부터라도 개정이됫다니 참다행입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두 번씩 비밀번호를 강제로 변경하라고 권유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이것도 폐지됩니다.앞으로 비밀번호 바꾸다가 까먹을 일은 없겠네요.너무좋아.. 2025.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