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배출 실수하면 과태료?

당신도 벌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최근 SNS와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실수’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장갑이나 토마토 꼭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규정상 ‘다른 분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가정집 쓰레기봉투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는 사례까지 등장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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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E :: 쓰레기 분리배출/분리수거 방법 안내서

 

 

고무장갑 분리배출

 

고무장갑은 일반 쓰레기일까 아닐까?

강남구의 예를 보면, 고무장갑은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로 분류되어 따로 버려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별도로 제공되는 ‘안 타는 쓰레기 봉투’ 또는 ‘불연성 봉투’에 담아야 하죠.

문제는 이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남구뿐 아니라 김해시, 홍성군 등도 별도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마다 배출 기준이 제각각이라, 타 지역에서 이사 오거나 출장 온 사람이 규정을 모르고 버렸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알고도 헷갈리는 분리 기준

단순히 먹다 남은 음식이라고 음식물 쓰레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 계란 껍질
• 된장, 고추장
• 조개껍질, 게 껍데기
• 대파/마늘 껍질
• 고춧가루, 김치
• 뼈 종류

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 바나나 껍질
• 상한 쌀
• 아몬드(껍질 없는 상태)
• 밀가루, 부침가루 등

사료화 과정

 

기준은 ‘사료화 가능 여부’입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염분이 많은 식품은 동물 사료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약, 비닐, 쓰레기봉투까지…헷갈리기 쉬운 분류 항목들

폐의약품은 절대 일반 쓰레기나 변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약국이나 우체국 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칙입니다.

양념 묻은 비닐, 과자봉지, 스티커 부착 비닐 등은 대부분 재활용 불가라 일반 쓰레기인 줄 알지만, 폐비닐로 분리 배출이 가능합니다. 투명/반투명 봉투에 따로 모아 배출하세요.

규정도 제각각, 홍보도 미흡…이대로 괜찮은가?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마다 쓰레기 분류 기준이 다르고, 이를 안내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구청 홈페이지에만 게시해두거나, 소규모 안내문 배포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고, 적발되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 음식물 쓰레기 = 사료화 가능 여부
• 지역별 분리배출 규정 확인은 필수
• 약품, 비닐, 장류 등은 별도 기준 숙지 필요
• 모르면 꼭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통일된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분리배출 규정을 지킨다면, 환경 보호는 물론 억울한 과태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